성매매 혐의없음
성관계 전 단속 현장에서 체포, 미수 처벌 규정 없다는 법리 주장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고,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업주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성매매여성이 방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까지 성매매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 의뢰인이 있던 방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