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9. 22:22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대합실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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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1.경 학원 내에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2.경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의 한 공사장 내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준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중순경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상대방인 피해자와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모텔 방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의뢰인을 발로 차버리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으며 컨테츠를 즐기던 중 단순히 다운로드만 할 게 아니라 업로드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야한 동영상(일명 야동)을 수백개를 올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모처의 공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광염이 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5. 11. 23:00경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합정역에서 광역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탑승 한 뒤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너무 예뻐 보였던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초순경부터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약 1년간 성매매업소를 다니던 도중 다른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연행되면서 예약기록이 남은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동종 재범에 해당하게 되어,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