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집행유예
고령·질환 모텔 운영자, 법정구속 피하고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2014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운영 중인 모텔을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와 갖가지 질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