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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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3. 2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7.경과 2016. 10.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2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진단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벅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속칭 오피스텔이라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단 한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조금씩 횟수가 늘기 시작해 약 2년간 44회에 걸쳐 동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검거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교제관계에 있던 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의뢰인을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5.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각각의 자리에서 여성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 여성들이 모두 의뢰인이 자신들을 준강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성관계를 포함한 스킨십과 애정표현이 거리낌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입금내역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다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 14.경 피해여성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 1명과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2:1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일행 1명이 술에 취한 자신을 함께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모처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오던 도중 한 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적발당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