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는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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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를 20년 가까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도망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무죄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며 상대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여성과 단둘이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상대여성과 주변에 위치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지만, 상대여성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 말경 일을 하러 나가는 출근 길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맛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