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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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기소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 내 노래방 내에서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7. 8. 8. 03: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중순경부터 2017. 9.중순경까지 버스 내, 버스정류장, 식당 등에서 수 백장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여행 중 만난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 역시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2018. 4. 중순경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고 서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 여성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