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며칠간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일을 마치고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잠이든 상태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자, 의뢰인 역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충동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나아가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기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년 전에 교회를 함께 다니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한편,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집착은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성인들도 놀랄 정도로 수위가 높은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이 영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되어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건 뒤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정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타의뢰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같은 내용으로 콜센터에 100회가 넘는 전화를 반복하였고, 여자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야한 동영상을 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콜센터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의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교제기간이 한참 지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