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에 화해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성관계를 하려던 중에 두사람은 다시 싸우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음식점의 탁자 밑으로 몰래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넣어 옆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서 옆칸에서 불상자가 자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발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구약식의뢰인은 2018. 1.말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사건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남성의 뒷모습에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비추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차량 옆 좌석에 잠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