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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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미수)
기타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하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도망치자 따라가서 허벅지를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재차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대로변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