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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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술을 마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헤어진 후 각자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떨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끌어안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쉬고 가자는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게 되었고, 곧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였지만, 피해자가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바로 옆 수면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