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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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2017. 8. 중순경 또 다른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곧이어 또다른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종 전력이 있던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아주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자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을 여러 번 바꿔서 타는 방식으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전동차 내에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사유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음화제조/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하였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이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 신청 댓글을 달면 주최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