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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메시지를 받고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상대여성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들 4명이 함께 있었고, 이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남자친구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폭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이른바 ‘이영학 사건’과 관련이 있어 여론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잠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외에도 예전에도 몰카를 많이 찍어 그 횟수가 상당히 되었는데, 근래에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갔던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교복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본 후 상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직접 집에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