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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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2017. 7. 24. 14:10경 주거지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7. 4. 1.경 디오픈이라는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경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그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초순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착각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촬영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