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모든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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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제추행)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5.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신도림에 있는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지 못한 채 침대 옆으로 나뒹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술을 더 마시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가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키스와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6. 5.경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며 같이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중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번갈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수사와 재판 동안 변호인은 의뢰인을 충실히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이례적으로 매우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검찰에서는 즉각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
아청법(성매수)
무죄의뢰인은 2014. 11.월경과 2015. 4.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식당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개와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시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