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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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외딴 곳으로 차를 운전하게 하여 유인한 뒤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 16.경 자신의 집에 피해여성이 찾아와 괴로운 일이 있다며 혼자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성의 발(바닥)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카페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발(바닥)사진을 카페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고, 인지하고는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 22.일경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초경 바람을 쐬고 싶어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 좌석에는 어떤 여성이 잠든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옆에 앉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2년 전에 똑같은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암사동 선사사거리 근처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기소 후 1심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준강간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6. 17.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