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의율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 상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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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신림동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 24.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9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역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도중 용변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됐고, 그 즉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