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계속하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곤하고 술기운이 있어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 안에서 깨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급히 모텔을 나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