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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다시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찜질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변종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면접을 봐서 변종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또한 면접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분당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고 말았습니다.
기타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거쳐 불상의 여성들의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