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경 구리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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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사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을 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합의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혀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7. 26.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게 되어 자신의 주량 이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을 탑승한 후 신논현역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둔부 및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10. 16:00경 자신의 본가인 울산으로 가기 위해 KTX서울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우연히 자신의 앞에 걸어가고 있던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16.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불특정의 남녀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수사관은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실 비서라는 특수한 직책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자 하는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