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벌금 10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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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원심파기(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벌금6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원심파기(징역2년) → 징역1년 2개월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공소기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구약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교특치상
공소권없음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구약식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