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과 검사 항소에도 반성·탄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