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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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혐의없음 처분
교통사고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뺑소니의뢰인은 2019. 12. 2. 종로3가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보다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하여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 집행유예 전력있는 상태로 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경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50%)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k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족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을 살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 도주치상
뺑소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 운전의 우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하고, 톨게이트 부근에 이를러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한 사실로 인하여, 특수협박죄(보복운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2019. 1.경 소주 1병과 맥주 2~3잔을 마신 뒤, 자차 안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자차를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146%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2번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