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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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구약식의뢰인은 새벽경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 부근을 주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가을경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도중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0.072정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혈을 통하여 확인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2로 호흡 측정에 비하여 상당히 과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겁을 먹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29%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로서 터널구간에서 선행 사고로 멈취있던 트럭을 추돌하여 당시 같은 선행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아픈 아내를 대신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기타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기타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아서 큰길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약 한달 뒤 맥주를 마시고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