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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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은 트럭을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도중 졸음운전을 한 피고소인의 크나큰 잘못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의 부친은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모친이 너무나 심각한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부터 보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바로 앞 택시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내 기사와 승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등/재범)
기타의뢰인은 연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등/재범)
기타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여름경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기타의뢰인은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 교특치상/재범)
구약식화물차 기사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여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2022.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해당 동 앞까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집에 가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 가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9%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