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기소유예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고양시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까지 30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부터 약 2.8.km를 음주운전한 뒤, 단속에 임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일 의뢰인은 사고발생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음주운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형법(자동차등 불법사용)
기타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도교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1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차의 차주가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이후에도 상대 차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상대 차량이 있는 쪽을 방문하여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교특법위반(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시속 30km 제한 구역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큰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