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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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등)
도주치상(혐의없음), 치상(공소권없음)
도교법(음주운전/재범)
벌금800만원
특가법(운전자폭행)/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3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재범)
영장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약식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2년, 집유 3년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구약식(벌금 300만원)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특가법(도주치상)
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