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억울한 뺑소니 사고 혐의없음 처분
도주치상(혐의없음), 치상(공소권없음)
음주운전 2회 벌금 선고
벌금800만원
교통사고 사망사건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특법위반(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특법위반(상해)
금고형 4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처분 벌금 8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4월,집유3년
형법(자동차등 불법사용)
기소유예(2번째)
도교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재범)
원심파기(징역1년)→징역1년,집유2년/구속피고인석방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