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에게 각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초과속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군 생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방어하고, 오히려 과거 양육비 2,100만 원을 받아낸 …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상의 없이 집 담보 대출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현 거주지인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음. 의뢰인은 마땅한 소득이 없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해당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건드려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군형법(폭행)
기소유예이 사건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때리고, 사무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법(사기)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사기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였으나, 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 중 최소금액인 월 300…
기타의뢰인은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데, 과거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로부터 부양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양료 지급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