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초 제한속도인 60km/h를 시속 28.85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와 피해자 B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착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던지라 너무나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형법(도촬)
기타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한 사실이 있었고, 수년이 지나 불안한 마음의 지인이 늦게나마 고소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2022. 여름경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시간 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닿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여름경 지방의 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등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투자처를 문의하는 친한 친구에게 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외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금융 알선 등의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
이혼의뢰인은 초기상담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 신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시댁으로부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무시를 당해왔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같은 폭행이 이어지던 중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켜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부터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는 이혼의 의사가 없고 마땅한 재판상 이혼 사유 또한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 널리 알려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점을 찾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조기 종결 위해 조정 성립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이혼상대방은 2019년 겨울경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모텔에서 상간남과 함께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21년 겨울경에도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을 발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응소 의뢰한 사안 이혼에 동의하나 위자료, 양육비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음. 의뢰인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는바, 이혼 사건 최대한 조기에 종결 원하심
형법(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공장송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기타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았는데, 이를 주변 사람에게 권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 일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