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등)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HLL중앙(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의 써브라임 인수 자문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HLL중앙(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의 써브라임 인수 자문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HLL중앙을 대리하여 송강호, 정지훈(비) 등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TV광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타 주주로부터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주식 59.5%를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써브라임에 대한 법률실사, 거래구조 검토(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포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및 거래종결까지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위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사 참조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7220025 담당 변호사
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 이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였으며, 별도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방 또한 혼인생활 기간 동안 노래방 등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어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2021년 여름경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함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오랜 기간 별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8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재산분할 지급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재물손괴등)
집행유예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연인이 있었는데, 2022년 겨울경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만나기를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던 중 도로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상대방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던 중 서로 연애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외래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함께 쇼핑하거나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 출근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환자 역시 이에 응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추행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사기방조)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군 간부로서,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아,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에서 투자를 권하였다가, 손해를 본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를 권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이득을 보았기에 좋은 마음에서 권하였다가 황망한 일을 겪어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무고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A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A는 의뢰인의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A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존재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두려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용기를 내어 A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뒤 A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사를 문제 삼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고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