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성폭력의뢰인은 사귀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및 재판기일 출석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실형이 선고되어 수배되던 중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대마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22년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식사, 음주를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그 후 여성이 소개팅앱 자기소개와 달리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이를 만류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성은 돌변하여,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폭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객실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근로자지위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가발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하여 가발 시술을 위한 제반 원자재, 재료의 공급 등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의뢰인 A 회사의 OO지점의 지점장 B는 지점의 수익관리 등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지점의 관리자 B를 제외한 위수탁계약의 상대방들이 A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형법(강체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가게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고소인이 가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자고 하여 이동하였고, 교감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냐고 묻자 고소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교감을 나눈 상태여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2년 초경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몇 번 다툰 끝에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찾아본 끝에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월 20만원 씩 지급받던 양육비의 증액청구를 하여 3배 이상 증액 시킨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매월 양육비로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불륜을 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양육권의뢰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본인 재산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거하고 있긴 하였으나 장시간 대화가 없어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은 약 70억 원에 이르는데 쌍방의 재산 보유 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보유한 재산 보유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여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이혼 거부 의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종국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