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음주4회)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크게 파손된 상태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특치상(중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신고자보호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형사불입건 및 징계불요구)
기타젊은 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성실한 간부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병사들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감싸는 모범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서 본인이 감싸고 돌보던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자 평소와 같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게 되었고 부대 전반적으로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피해자를 도왔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원아들을 돌보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왔으나, 과거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증을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다음 밖에서 외식을 하고 몰래 들어온 병사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잡히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미수,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기간 자녀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매수대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외형상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관련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고 본인 명의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녀는 경락대금과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탁자인 자녀가 의뢰인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이 노후에 살 공간을 잃는 것이 두려워 자녀에게 의뢰인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 자녀를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자, 자녀는 의뢰인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며 허위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