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건드려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군형법(폭행)
기소유예이 사건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때리고, 사무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법(사기)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사기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였으나, 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 중 최소금액인 월 300…
기타의뢰인은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데, 과거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로부터 부양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양료 지급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성폭력의뢰인은 사귀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및 재판기일 출석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실형이 선고되어 수배되던 중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대마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22년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식사, 음주를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그 후 여성이 소개팅앱 자기소개와 달리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이를 만류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성은 돌변하여,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폭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객실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