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강간혐의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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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마지막까지 깨어있던 고소인과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깨어나자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쵤영)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수사기관은 증거를 보완한 뒤 재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밟으며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성추행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주변톡’이라는 만남 어플을 호기심에 이용해 보던 중 여학생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이 A양의 동네 인근으로 가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은 동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서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A양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더 성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걱정되어 점차 연락을 줄이다가 결국 A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된 영문인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의뢰인을 데리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공갈)
기타경찰은 「의뢰인이 제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