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겨울경 미성년 아동인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장애인간음)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애인인 미성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다음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쉬는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변 이성과 합석하게 된 다음, 여성들이 잡은 숙소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아청음란물소지)
기타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받았는데, “더 보고싶으면 어떤 채널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에 호기심이 들어 상품권으로 돈을 보내고 채널에 들어간 다음 몇몇개 영상을 다운 받은 후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뒤 의뢰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치상등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는 형의 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상해)
집행유예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술자리를 갖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에게 각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초과속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군 생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방어하고, 오히려 과거 양육비 2,100만 원을 받아낸 …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상의 없이 집 담보 대출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현 거주지인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음. 의뢰인은 마땅한 소득이 없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해당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