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자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건물 준공을 다 마치지도 않은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이 마쳐지지도 않았고 원고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무죄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의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혼조정신청으로 조기 종결
이혼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친권양육권 취득, 재산분할 126,600,000원)
이혼의뢰인은 2004.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경 상대방의 중국지사 발령으로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중국에서 유흥에 빠지고 중국 여자들과 놀며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자 미성년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등)
혐의없음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직무상 관련성 있는 단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뇌물수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