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밑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군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후임 병사의 가슴,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수회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군사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성추행피해자는 「의뢰인이 2022. 말경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인 재산정보 등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기타의뢰회사는 영업 담당 비등기 임원의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임원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으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다가 돌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코로나에 걸려 복귀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격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2020년 여름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기타사용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직장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