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양육권의뢰인의 남편은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아청성매매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양육권원고(아내, 의뢰인)는 2010년 봄경 피고(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가사 및 양육의 부담, 피고의 잦은 음주습관과 잦은 이직 및 사업 관련 대출의 증가, 피고의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증세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 왔음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만은 안된다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로도 피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어떻게든 피고와 이혼하고 자신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
양육권의뢰인은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육에 무심한 배우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용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 가을경 대학교 축제 야외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도중 피해자 5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등)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1학년으로서 다른 비행소년들과 어울리며,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폭행, 공갈, 절도 등 죄를 범하였습니다.
학폭위(폭행)
기타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