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술에 만취되었고, 나중에 만취된 상태서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누워 있었고, 주위 정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고소인이 사라져, 고소인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역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유족대리진상규명
기타당해 사건은 군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간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유족을 돕는 사건으로서 고인에 대한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에서 몹시 인정받는 간부였던 의뢰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은 유족들은, 고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원인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순직’결정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군형법(상관특수협박)
집행유예중사인 의뢰인은 군 관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상관인 중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좌우로 휘두르고 찌르는 행위를 보이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병상해
집행유예해병대 “악마선임사건”으로 군인권센터 및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해병대 병사인 의뢰인은 초병상해, 초병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군형법(군용물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군용물인 공포탄 20발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부대 밖으로 가져가 절도한 사건입니다.
정통망법위반(침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하여 코드 등을 잘못 조작하여, 이로 인해 위 홈페이지가 10분가량 마비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특수강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친구인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들이 함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들을 성폭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수 개월간 8차례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