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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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사기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따먹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발생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이후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 중 6차례 자신의 동료들에게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도발하여 화가 나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남친(피해자)이 그 전 여친과 바람을 피우고 전 남친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전 여친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 전 남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 남친이 의뢰인을 배반하고 전 여친과 밤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베개를 찢고 모니터와 노트북을 부수고 파손하는 등 1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전 남친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대마카트리지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지인들인 여성들과 만나 펜션 방을 잡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펜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