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대마카트리지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지인들인 여성들과 만나 펜션 방을 잡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펜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도로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지인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렸는데 그 지인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인의 고소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자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5년 전 구매자들을 모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저렴하게 대신 구입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래픽 카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게 되었고, 예약되어 있던 물량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추가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수백 명의 추가 구매자들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미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혼자 술을 마시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주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양주를 1병 더 마시고 만취하여 피해자인 여자 사장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자리를 뜨자 그 자리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 및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노래방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인 여성을 조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법(업무방해)
무죄연초경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건물의 임차인(피해자 병원)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인 다음 부적절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보내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