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군징계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① 부하 간부들에게 수 회에 걸쳐 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②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③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장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며 군에서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고 말았는데,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위를 손을 뻗어 3차례 만지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범죄 혐의로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바, 구속이 된 이후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부하 간부들의 신체를 손바닥, 무릎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소속대 부하 간부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등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당할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적, 해상강도 [(형사법)해상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 해상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특별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
-.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경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2021년 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1차례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나머지 대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