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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뢰인은 여름경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의뢰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실제로 다른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는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특수폭행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병사들의 신체를 나무막대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병사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병사들에 대하여 주먹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상관모욕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상관인 행정보급관, 중대장, 소대장에게 각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상습피감독자간음등)

무죄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상습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에 걸쳐 간음하고, ④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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