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기관사로 재직 중인자로 영업 종료 후 승객의 유실물인 고급 가방을 취득한 자입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근처의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대형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으로, 방역지침에 의한 야간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집합금지시간인 21시 이후에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겨울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취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종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 늦여름경 보호관찰관의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해 오던 중에 날벼락같은 일을 당하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 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족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망한 이후, 위 명의상 대표자인 제3자로부터 회사의 청산을 부탁받고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이 회사의 수익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