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무죄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상관인 장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사건 내용이 몹시 중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와 의제강간 등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상상을 못한 상황이었으며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2021년 봄경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을 마셨던 탓인지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21년 말경 수 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원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 중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 초봄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함께 가면서 “나랑 뭐하고 싶은 거야?”라고 묻자, 고소인은 말없이 자신의 엉덩이를 의뢰인의 성기 부위에 비볐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금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묻자 고소인은 맞다며 의뢰인을 인근 빌딩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빌딩 내 비상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빌딩 내 화장실로 가서 성관계까지 한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차례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들의 둔부를 추행한 바가 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7.경 아이패드에 대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