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 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임이 명백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다리와 상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촬영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바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였는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큰 오해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재범)
선고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고, 신문사는 의뢰인의 독자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제보를 당한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오던 중 건물 로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동수사 당시 여성 및 경찰과 다툼을 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다른 감염자들과 함께 격리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격리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위하여 단체로 영외로 나왔다가 격리조치 의무를 어기고 점포에 방문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이후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