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신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경적을 2회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신고 차량의 앞 범퍼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신고인 및 신고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 01: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이 진행하던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짜 경찰로 의심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 A에게 달려들어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의뢰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 A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고소인)과 오랜기간 교제를 해왔으면, 그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같이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별하였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0000. 00. 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1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혼자 있는 모텔방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