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8.2. 경 마트 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교제하기로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휴무일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친구의 부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을 과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해외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이후 귀국한 뒤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구입 및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위 송금내역이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P2P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일명 ‘윤드로저’라는 유명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에게 종교를 빌미로 찾아온 장애 여성에게 치유를 해주기 위해 호의를 베풀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에게 CCTV가 없는 곳까지 따라 들어간 후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치유해주겠다며 신체적 학대와 성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중반 이상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상대방 차량에 화가나 상대방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