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내에서 수차례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상화폐 업종에 종사하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의 투자를 권유받고 이에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지인이자 가상화폐 관련자에게 ‘고소인이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를 고소인이 시세조작을 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귀국 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마약범죄를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군무원시험 준비로 예민하였던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옆집의 소음과 흡연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몇 차례 쪽지를 통하여 조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현관문 앞을 지나던 중 그 앞에 놓인 택배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더니 현관문이 열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와이파이가 끊기자 와이파이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도망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경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노래방식 주점에 가서 놀자고 했다가 조용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 1병을 거의 비웠을 무렵, 고소인이 먼저 침대쪽으로 가기에 함께 따라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TV를 보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마주보며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속이 안 좋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 원래 자리에 누웠고, 의뢰인은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나름 썸을 탄다고 생각해왔고, 이 사건 당일 모텔로 가게 되자 고소인과 성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버렸다며 고소인이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도교법위반(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주, 동승자들은 각 8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들은 의뢰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고소인이 의뢰인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돈을 투자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후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도 투자를 진행하지 않자 위 지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이 공모하여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형법(공연음란/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4명의 여성에게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말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경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하청업체 사장으로, 2015년경 원청 팀장의 개인적 착복 목적을 전혀 모른 채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에 속아 허위로 고철 대금을 청구하여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속아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1회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요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적용 법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