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해오다가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등)
무죄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가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재범)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주거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일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집에 놀러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청구인(아내)과 피청구인(남편)은 2020년 말에 혼인한 후 1년 6개월 간의 짧은 혼인기간을 거쳐 2022년 초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에 사건본인 A(여, 만1세)에 대한 양육권은 피청구인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양육하였고, 피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건본인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생각하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자신이 적합하고, 피청구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던 중,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
기타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 향후 사업 이익의 10% 이상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이 PF에 참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시하며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들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