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피감독자간음등)
무죄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상습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에 걸쳐 간음하고, ④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무죄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상관인 장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사건 내용이 몹시 중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와 의제강간 등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상상을 못한 상황이었으며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2021년 봄경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을 마셨던 탓인지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21년 말경 수 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원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 중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