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 초봄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함께 가면서 “나랑 뭐하고 싶은 거야?”라고 묻자, 고소인은 말없이 자신의 엉덩이를 의뢰인의 성기 부위에 비볐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금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묻자 고소인은 맞다며 의뢰인을 인근 빌딩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빌딩 내 비상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빌딩 내 화장실로 가서 성관계까지 한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