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등/재범)
기타의뢰인은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②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지반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일행의 목적지에 들렀다 가는 경로가 평소 자신이 집에 가는 길과 다르다고 느끼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치다가 우발적으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님의 목을 움켜잡게 되었고, 놀란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면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난생 처음 받는 경찰 조사와 일련의 과정들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은행 ATM기에서 타인이 인출하고 깜빡한 돈을 가지고 가서 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 신규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모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휴대전화 어플 내에서 타인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반년 전,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만취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본 후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기타의뢰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품 프로그램 납품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