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