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종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 늦여름경 보호관찰관의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해 오던 중에 날벼락같은 일을 당하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 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족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망한 이후, 위 명의상 대표자인 제3자로부터 회사의 청산을 부탁받고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이 회사의 수익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존속살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삼촌이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메시지를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