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용물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군용물인 공포탄 20발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부대 밖으로 가져가 절도한 사건입니다.
정통망법위반(침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하여 코드 등을 잘못 조작하여, 이로 인해 위 홈페이지가 10분가량 마비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특수강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친구인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들이 함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들을 성폭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수 개월간 8차례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장 관중석에서 운동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무죄의뢰인은 10년 전 조카를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지인의 신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룸으로 구성된 바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던바, 의뢰인은 지인이 바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은 룸을 오픈하기 전 의뢰인에게 룸 중 일부에서 자유롭게 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정해진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음식과 술을 가볍게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스킨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던바,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격분하여 갑자기 숙박업소 밖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