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A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A는 의뢰인의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A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존재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두려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용기를 내어 A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뒤 A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사를 문제 삼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고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