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도로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지인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렸는데 그 지인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인의 고소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자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5년 전 구매자들을 모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저렴하게 대신 구입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래픽 카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게 되었고, 예약되어 있던 물량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추가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수백 명의 추가 구매자들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혼자 술을 마시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주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양주를 1병 더 마시고 만취하여 피해자인 여자 사장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자리를 뜨자 그 자리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 및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노래방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인 여성을 조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죄연초경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건물의 임차인(피해자 병원)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인 다음 부적절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보내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 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임이 명백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다리와 상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촬영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바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