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은 초기상담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 신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시댁으로부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무시를 당해왔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같은 폭행이 이어지던 중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켜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부터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는 이혼의 의사가 없고 마땅한 재판상 이혼 사유 또한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 널리 알려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점을 찾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상대방은 2019년 겨울경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모텔에서 상간남과 함께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21년 겨울경에도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을 발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응소 의뢰한 사안 이혼에 동의하나 위자료, 양육비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음. 의뢰인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는바, 이혼 사건 최대한 조기에 종결 원하심
기타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공장송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았는데, 이를 주변 사람에게 권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 일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HLL중앙(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의 써브라임 인수 자문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HLL중앙을 대리하여 송강호, 정지훈(비) 등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TV광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타 주주로부터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주식 59.5%를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써브라임에 대한 법률실사, 거래구조 검토(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포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및 거래종결까지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위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사 참조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7220025 담당 변호사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 이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였으며, 별도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방 또한 혼인생활 기간 동안 노래방 등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어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2021년 여름경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함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오랜 기간 별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8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재산분할 지급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무죄의뢰인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