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집행유예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위반하여 3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친구들로부터 각종 환각제를 받아서 호기심에 흡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합성 대마 등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흡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물질을 흡입,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이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성공, 친권양육권 취득, 재산분할 6,000만원
이혼의뢰인은 2002년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여 생활 중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고 2020년 봄경 결국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이 어려운 의뢰인을 방치하였고 하나뿐인 부동산을 매도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함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구하고 재산분할 1억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
기타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노사공감 노동법률센터에서는 자문사를 자문하여 오던 중 자문사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고소, 언론사 민원제기 및 금전지급요구의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취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술에 만취되었고, 나중에 만취된 상태서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누워 있었고, 주위 정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고소인이 사라져, 고소인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역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유족대리진상규명
기타당해 사건은 군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간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유족을 돕는 사건으로서 고인에 대한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에서 몹시 인정받는 간부였던 의뢰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은 유족들은, 고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원인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순직’결정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군형법(상관특수협박)
집행유예중사인 의뢰인은 군 관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상관인 중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좌우로 휘두르고 찌르는 행위를 보이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병상해
집행유예해병대 “악마선임사건”으로 군인권센터 및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해병대 병사인 의뢰인은 초병상해, 초병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