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을 따라가 촬영한 뒤, 추적을 끝에 덜미가 잡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맺는 등 준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직 대기업 임직원으로 자동차 접촉사고 후,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장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모욕 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무렵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통화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통화내역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군형법(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근무 중 여군과 성관계(합의 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법(치상등)
기타의뢰인은 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기관사로 재직 중인자로 영업 종료 후 승객의 유실물인 고급 가방을 취득한 자입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근처의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대형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으로, 방역지침에 의한 야간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집합금지시간인 21시 이후에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겨울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